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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길, 왜 비핵지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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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우리는 ‘비핵화(denuclearization)’라는 표현을 수없이 듣고 봐왔다. 그런데 정작 비핵화가 뭔지 속 시원한 설명을 들어본 적은 없다. 그도 그럴 것이 한반도 문제의 핵심 당사자들인 남북한과 미국이 합의한 비핵화의 정의조차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비핵화가 뭔지 합의된 것이 없으니 비핵화 협상은 겉돌 수밖에 없다. 영어 사전 《메리엄-웹스터Merriam-Webster》에는 비핵화를 “핵무기를 없애고, 핵무기 사용을 금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에 따르면 “한반도 비핵화”는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없애고 핵 위협을 금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간단해 보이는데 왜 북한과 미국은 비핵화의 정의조차도 합의하지 못한 것일까?

비핵화를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상태’라고 규정한다면, 이러한 취지를 가장 잘 반영한 것이 ‘비핵무기지대(nuclear weapons free zone, 이하 비핵지대)’이다. 1970년 발효된 핵확산금지조약(NPT)뿐만 아니라 각종 유엔 문서에서도 비핵지대가 일반적인 용어로 사용돼왔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중남미 및 카리브해, 남태평양,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몽골이 비핵지대이다. 지구 면적의 절반 이상이 비핵지대이고, 이를 국가 수로 환산하면 115개국이 비핵지대에 속해 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선 비핵화보단 비핵지대가 훨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에겐 왜 비핵지대가 생소하기만 하고 한반도에선 비핵지대 대신에 비핵화라는 표현이 사용되어온 것일까?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은 한반도 핵 문제의 본질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해법을 찾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그리고 비핵지대가 왜 한반도 핵 문제의 가장 바람직한 해법이 될 수 있는지를 알게 된다.

목차

-머리말
한반도 비핵지대를 비핵화의 정의와 목표로 삼자

제1부 아마겟돈

1. 망원경과 안대
(1) 2017년 9월의 소동이 의미하는 것
(2) ‘참수작전’과 ‘죽은 자의 손’
(3) MD의 경우
2. 눈에는 눈, 핵에는 핵?
(1) 한국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을까?
(2) ‘문 뒤의 총’이 문 앞에 오면
(3) 핵은 ‘만능의 무기’가 아니라네
3. 최악의 휘말림
(1) 미국 합참의장의 안도
(2) 연루의 위험
(3) 사드 정식 배치와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제2부 희망 고문

1. 트럼프의 ‘실패의 기술’
(1) 보이지 않는 세력의 반격
(2) 데이트 폭력
(3) 돈벌이가 먼저
2. 문재인의 허망한 ‘운전자론’
(1) 운칠기삼
(2) 미국의 범위에 갇히다
(3) ‘내로남불’과 근친 증오
3. 김정은의 변증법적 비핵화의 좌절
(1) 김정은의 꿈
(2) 단계적 해법의 함정
(3) ‘정면돌파전’
4. 왜냐면

제3부 한반도 비핵지대

1. 비핵화와 비핵지대
(1) 미국은 왜 비핵지대를 거부했을까?
(2) “FFVD”와 “조선반도 비핵화”
(3) 비핵지대란 무엇인가?
2. 한반도 비핵지대를 제안하는 이유
(1) 정의와 목표가 이미 존재한다
(2) 제재를 비롯한 다른 문제 해결을 가능하게 한다
(3) 상호 만족할 수 있는 해법이다
(4) 지속가능한 해법이다
(5)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을 수 있다
(6) 가장 주체적인 해법이다
3. 한반도 비핵지대 추진 시 예상되는 쟁점과 해결책
(1)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문제
(2) 소극적 안전보장
(3) 핵우산 문제
(4) 핵무기 및 운반수단의 배치·통과·경유 문제
(5) 한반도 비핵지대 실현을 위하여

제4부 종합예술

1. 억제-위기관리-관계-협상의 하모니
2. 협상의 조건: 미국 이익의 재구성
3. 협상이 재개되면
(1) 새로운 북핵 폐기 프로세스
(2) ‘데이트 폭력’을 ‘명예로운 선택’으로
(3) 평화협정은 언제?
(4) 북미협상에만 맡겨두지 말자
(5) 세계 6위 군사 강국의 선택

부록
1. 3차 북미정상회담 합의문 시안
2. 한반도 평화협정 시안
3-1. 한반도 비핵무기지대 조약 시안
3-2. 한반도 비핵무기지대 조약 의정서 시안

저자소개

- 정욱식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군사안보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2006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조지워싱턴대학교 방문학자로 한미동맹과 북핵문제를 연구했다. 1999년 평화네트워크를 설립해 대표를 맡고 있다. 《MD본색》, 《말과 칼》, 《사드의 모든 것》, 《핵과 인간》, 《비핵화의 최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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